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환자 시민단체가 '의약품 강제실시'등 필수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국가위원회에 진정을 10일 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스프라이셀과, 푸제온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으로부터 인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스프라이셀에 대해 약가를 결정하는 반 년동안 복지부가 초국적 제약회사인 BMS의 눈치만을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7일 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스프라이셀의 가격은 원가의 29.1배에 달하는 가격인 55,000원으로 결정됐다고 소개했다.
2004년 한국에 시판 허가가 된 HIV/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은 초국적 제약회사인 로슈가 약가가 낮다며 3년 넘게 공급거부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푸제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강제실시 뿐이지만 이는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진정내용에서 현행 약가 관련 제도는 제약회사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며 국가는 제 3자의 인권침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약회사의 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의 생명권, 건강권 보장은 건강보험의 보험 급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강제 실시’등의 장치가 필요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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