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장애평가에 대해 새로운 방안이 제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료감정학회(회장 이경석, 순천향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회에 소속된 해당 장애 전문가 3인이 합의를 거쳐 장애평가를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림(경찰병원 정형외과 과장)총무이사는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장애평가 요청시 주치의 1인에게 장애평가를 요청하게 되지만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100%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장애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의사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며 “이런 문제점을 줄이고, 장애평가판정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회가 제시한 합의방안을 활용하면 환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은 줄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회는 지난 5일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대한의료감정학회 AMA 6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AMA6판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중추신경계 장애율은 낮추고 호흡기, 심장질환은 높였으며, 기존에 부분별로 나뉘어져 있던 기준에서 전신 장애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바뀐 점이다.
이번 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의료감정과 법률적 대처 ▲상·하지, 비뇨생식기계,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장애평가 ▲통증에 대한 AMA 장애평가가 가능성 ▲안과, 이비인후과, 순환기내과, 중추 및 말초신경계, 정신계열 장애평가 ▲AMA의 척추장애평가에 대한 쟁점과 합의 등으로 구성·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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