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신병원 원장이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 강제 투약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는 충남 소재 J병원 J원장과 L팀장을 강박·강제 투약·폭행 등의 인권침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병원에서 보호사에 의한 환자 폭행은 물론 환자간 폭행도 계속 발생했지만 병원 측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S씨 등 입원 환자 9명이 병원 진정함에 넣은 진정서를 1개월 넘게 인권위에 제출하지 않는 등 진정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정인 P씨가 향정신병약물인 CP 투약 후 어지러움, 기절 등의 부작용을 느껴 투약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병원 측은 강박한채 코에 호스를 끼워 강제 투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직원들이 해야 할 배식,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정리, 중증 환자 간병 등도 작업 치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런 사실과 판단을 종합해 J원장과 L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진정인 P씨의 피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강박시키고 호스를 끼워 강제로 투약한 행위는 치료와 무관하게 물리력을 동원해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조항을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물리력을 행사해 고통을 준 행위는 형법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진정인 P(남, 40세)씨가 J병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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