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와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
요양보호사 비율 '기존 2.5:1, 2022년 2.3:1→2025년 2.1:1'
내년 1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입소자 2.1명당 1명 상향 조정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 활동 비자(E-7) 변경' 허용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과 법무부 '특정 활동 사증 발급과 체류 관리 지침' 7월 중 개정
[보건타임즈] 2025년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한 수가와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 제9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 비용의 지급기준 ▲ 제39조에 따른 재가와 시설 급여비용 ▲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의거 장기요양위원회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고 있다"며 28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선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과 환경을 점검, 향후 재정 운영 논의 일정에 의견을 나눴다.
재정은 2023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 15조 721억 원, 지출 13조 6,966억 원이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재정 운영 기본방향= 수가 운영 원칙은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며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 운영 원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 가입자 보험료 ▲ 국민의 세금(국고지원) ▲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며 요양 필요도에 맞는 적정 서비스를 제공, 재정수지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와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내년부터 현재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하도록 하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계획을 논의했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은 기존 2.5:1, 2022년 2.3:1에서 2025년 2.1:1로 낮출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기요양 수가 고시를 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 시행할 계획이다.
병원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 기존 시설에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2025년 1월 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예정)까지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날 인력배치기준 강화 계획과 함께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 보고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은 요양보호사 고령화, 즉 종사자 평균연령 61.7세(2023년 12월 기준)인데다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으로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을 기존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영주(F-5) 비자에서 구직(D-10) 비자(국내 대학 졸업자, 2024년 1월 개정), 유학생(D-2) 비자(오는 7월 개정 예정)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외국인 유학생(D-2)과 졸업생(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 활동 비자(E-7)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과 법무부의 '특정 활동 사증 발급과 체류 관리 지침'은 7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과 재가 노인주택 안전 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총 8개 유닛을 상대로 오는 7월부터 약 1년간 운영한다.
참여기관은 침실 1인실을 원칙으로, 정원 1명당 침실과 공용거실 면적을 확대, 화장실·욕실과 옥외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또 입소자 1인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와 리더급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를 통해 돌봄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재가 노인주택 안전 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은 전국 226개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재가 노인주택 안전 환경조성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과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할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끝난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 모형을 토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 이후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 용구 제도개선 방안=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생활 자립 지원을 위해 복지 용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와 국외 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수급자가 다양한 복지 용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 1. 다양한 품목 등재 기반 조성= 첫째, 수급자와 수발자가 재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 등재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서 복지 용구 기본원칙을 명확히 한다.
둘째, 품목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복지 용구 등재 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현재 단순 품목명 중심으로 된 품목분류체계를 수급자 신체 상태 등을 반영한 지원영역(기능) 중심으로 개편, 품목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품목으로 등재되지 않은 제품 신청 시 ‘先 품목 後 제품 심사’에서 ‘품목·제품 동시 심사’로 개선, 등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제품 등재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굴을 통한 품목 직권 등재를 추진한다.
수요자 선호도 조사, 전문가 자문 등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가 높은 품목은 보험자 건보공단이 직권으로 급여평가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에 등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간 공급업체가 품목 신청 시에만 등재할 수 있음에 따라 이용자보다는 공급업체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표)
넷째, 복지 용구의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진행한 구강 세척기, 기저귀 센서 2품목을 대상으로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이 품목에 대해선 급여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 급여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과 개선사항을 반영, 2차 시범사업을 추진(2024년 9월~2025년 8월)한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품목 수(2개 품목→4~5개 품목)와 참여 복지 용구사업소(14개→24개 이상)를 확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등 신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격과 전달체계 관련 연구도 한다.
복지부는 현재 복지 용구 가격 결정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격 결정 방식을 검토, 이와 연계해 복지 용구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방안 2. 적극적인 복지 용구 안내와 상담= 우선, 공단의 이용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복지 용구 급여에 제한적 이용지원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복지 용구 품목과 이용 방법 안내, 맞춤형 상담 강화 등 적정 이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 용구사업소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복지 용구사업소 종사자 대상 교육 강화를 통해 수급자 대상 상담, 적정 제품 제공 및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자 심층 상담과 전시·체험 등을 수행하는 (가칭) 거점 복지 용구사업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방안 3. 복지 용구와 서비스 관리 강화= 먼저, 안전한 복지 용구 이용을 위해 고형친화연구센터의 자체 품질 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불편 사항 신고 안내와 대응 결과 모니터링, 급여 이용 확인 결과와 사후관리 연계 등 수급자 중심의 급여 서비스 질 관리도 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고시 개정과 추가 연구 등을 통해 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과 복지 용구 제도가 재가 수급자들의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 용구 품목별 제품목록과 급여비용 변경안 심의= 복지부는 복지 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의 제품 35개를 복지 용구 신규 급여로 결정, 급여 유효기간 종료 등에 따라 39개 제품을 복지 용구 급여에서 제외를 결정, 유통비용, 시장가격조사, 제조원가 분석, 환율연동 등을 통해 52개 제품의 복지 용구 급여비용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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