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당직 수당 7월부터 '전공의 다수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 '4곳→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 7월까지 총 6곳' 확대
상황 요원 현 '65명→105명'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과 이송 지원 강화
[보건타임즈]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비상 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돼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제(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가 1차 의료기관 의원급의 집단 진료 거부 계획을 선언함으로써 병·의원을 찾는 환자까지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할 악화사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정부는 상황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선 의료 집단 진료 거부에 대응 방안을 논의, 개원의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관할 의료기관을 상대로 집단행동 예고일 6월 18일에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에 불구, 당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3일 전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정부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 ▲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곳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평일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을 지급하는 당직 수당을 7월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의 4곳에서 지역이 넓으며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7월까지 총 6곳으로 확대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는 각 광역의 전원 컨트롤 타워로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 지원 요청이 들어올 때 광역 내 수용 가능한 병원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상황 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늘려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의료 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 과제를 검토와 논의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가 마무리됐으며, 이번 주에는 3차 회의가 개최된다.
6월 13일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날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6월 첫 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3,74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 평시 2월 첫째 주의 71.7% 수준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1% 줄어든 90,17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58명으로 전주 대비 1.4% 줄어 평시의 86.2% 수준이다.
이를 합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058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 평시 대비 95.8%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다.
6월 7일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5.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27개 중증 응급질환 가운데 일부 질환에 진료를 제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곳이다.
6월 5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기관의 내원 환자 중 ▲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 감소 ▲ 중등증 환자는 0.3% 감소 ▲ 경증 환자는 6.3% 증가했다.
이는 평시 2월 1주 차 대비 ▲ 중증·응급환자는 9.2% 감소 ▲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 경증 환자는 9.9%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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