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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2월07일 10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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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필수‧지역의료 살릴 정책패키지' 깊이 있게 논의 합의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객관적 통계 기반 의사 인력 확대 필요성' 논의

의료인과 환자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
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보건타임즈] 의정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정책패키지를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개최한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엔 복지부에서 의료현안을 다루는 실무 관계자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가 참석, 제17차 회의 당시 매주 다루기로 했던 중점과제 중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의정은 지난 회의에서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은 이번 회의에서 의정은 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인력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여겨 온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의정은 의료사고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인 데다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 보상, 타법과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의료계‧의료소비자가 포괄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복지부와 의협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이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회의에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 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번 회의는 12월 13일 16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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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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