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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5월26일 17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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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 분야 '마약류 관리법 등 6개 법안' 국회 통과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마약류 오남용 방지' 강화

'수입식품 전자 심사' 도입‥365일 24시간 자동 수입신고 수리
식품과 의료기기 점자 등 표시 행정적 지원 '장애인 알 권리' 보장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으로 엄격 관리

[보건타임즈] 이번에 마약류 관리법률을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을 때 등의 예외적 상황과 의무화 대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표)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 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자 심사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거나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의 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 검사한 후 적합하게 수리하는 심사체계(일명 SAFE- 24)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시간에만 검토할 수 있는 수입신고 서류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져 하루 정도 들어가던 서류 신고 수리가 5분 이내에 완료된다.

또 그간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축산물엔 포함되지 않는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실시한다.
수입위생평가는 수출국 안전관리시스템, 식중독균․잔류항생제 등 관리실태 평가→국내와 동등 이상일 때 수입하는 제도(현재 축산물만 시행)다.

이와 함께 위해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 식품 등의 국내 반입을 차단을 위해 소비자의 구매‧사용현황,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직구 식품의 위생‧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동물성 식품은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해 가공한 식품위생법 제2조에 의거 정한 식품(예 식육함유가공품, 알 함유가공품 등)을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자 등의 표시를 활성화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칫솔, 치실 등 구강 관리 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앞으로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하며, 정기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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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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