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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5월26일 15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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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 5월 25일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 건보재정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지원‥'유효기간 5년 연장, 안정적 운용'

고독사 예방·관리 법률 '고독사 정의' 개정
1인 가구 아니라도 '고독사 포괄' 지원할 기반 마련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70%, 의료기관 30%→국가 100% 전액' 보상

[보건타임즈]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 분야의 23개 법률안(표)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3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건강보험 재정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법=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고독사 예방·관리 법률=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니라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종전엔 고독사의 정의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아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했다.
이번에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아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리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과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자살예방센터장와 종사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상담원 등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직업군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등 직업군을 범위로 뒀다.
새로 개정한 법률에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자살예방센터장와 종사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상담원 등을 포함시켰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등 법률=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 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 종전 국가 70%, 의료기관 30%에서 국가 100% 전액을 보상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법=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히 지정하게 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영유아보육법, 정신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등 1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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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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