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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3월09일 17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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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민주적 절차 무시한 엉터리 법안”
간무협,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

[보건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간호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구성회 사무처장이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구성회 사무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특혜를 위한 법이자, 간호조무사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 사무처장은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법적 절차 무시, 민주주의 무시 등으로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사무처장은 “특히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졸’ 또는 ‘간호학원’ 출신으로 학력 제한을 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가 담겨있는 만큼,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 절대 아니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을 독선적으로 강행처리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법 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 2월 26일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간호법 제정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화요집회 등 연대 투쟁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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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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