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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2월28일 16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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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C19에 대응할 '수가 적용 방향 등' 확정
보건복지부 건정심, 단기적 불필요한 낭비 줄여 '필수의료보장' 강화

28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개선‥장기입원 대신 '재택 의료 서비스 기간 확대'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 증강하는 등' 시범사업 개선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기준' 재검토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연간 외래 365회 초과 등)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 검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산정 특례 적용 범위' 명확화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보자격요건 '현행 입국 즉시→6개월 체류 후' 강화

[보건타임즈] 올해 상반기 C19에 대응할 수가 적용 방향 등(자료보기)이 잡혔다.
지난 3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C19와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 통합격리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을 3월까지 연장, 운영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를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 C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결정했으며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와 종료 ▲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와 종료= 이번 건정심에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성과가 보고됐으며 운영실적 저조,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내달 3월에 마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와 사례관리가 연계되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경찰·소방관서장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 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 개정한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관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해지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돼 자살 고위험군에 선제 개입할 근거를 갖췄으며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개선= 가정형 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등 기계, 외부 영양공급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증가하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은 재택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상대로 의료기관이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 서비스를 하도록 2019년 1월 시행됐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환자 가운데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 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재택의료팀을 꾸려 재택 의료를 서비스하며,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4곳에서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재택 의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나이는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24세 이하로 연장할 수 있으며 물리·작업치료사 방문의 수가 인정횟수도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중증소아가 필요하면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 그림)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은 24시간 의료기기의 의존이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진료, 연간 20일 이내를 제공한다.
시범사업기관은 지난 1월부터 참여한 칠곡경북대병원(4병상), 오는 8월 시작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16병상) 두 곳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이번 건정심에선 앞서 작년 12월 8일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MRI 등 최근 급격한 급여화 확대와 향후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 지난 12월 공청회와 건정심을 통해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일정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할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기준 재검토 ▲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연간 외래 365회 초과 등)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 검토 ▲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 특례 적용 범위 명확화 ▲ 외국인 피부양자 등의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현행 입국 즉시 건보 적용에서 6개월 체류 후로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과제(안)는 ▲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사후보상, 성과기반 차등보상,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지불 방식의 다양화와 가격 결정체계 개편 ▲ 병상 관리와 전달체계 개선 ▲ 비급여 관리 개선 ▲ 적정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포함한 수입구조 개편 ▲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화 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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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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