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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2월08일 15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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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진료, 있었던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거짓청구' 등 혐의 다양
보건복지부, 건보 거짓청구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 공개

요양기관 20곳 명단 '2월 6일부터 6개월간' 누리집 등 통해 공표

[보건타임즈] #A 한의 요양기관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가 내원, 치료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2억 2,234만 원을 거짓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이 요양기관은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13만 원을 거짓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당국은 이렇듯 36개월간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총 2억 3,847만 원을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 요양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54일, 명단 공표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 피부관리를 목적으로 시술한 후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전액 징수하고선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8,534만 원을 이중청구하다가 들통났다.
이처럼 30개월간 요양급여비용 총 8,534만 원을 거짓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62일, 명단 공표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지난 2월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며 이들 요양기관의 혐의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거짓청구로 명단과 혐의 등이 공개된 요양기관 20곳은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이다.
이러한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개되는 내용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요양기관명·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보건소 누리집에 2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임을 사전 통지, 20일 동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했다.

이들 요양기관 20곳은 작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작년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위주로 선정, 실시된 현지 조사는 종합병원 20곳(3.3%), 병원급 106곳(17.5%), 의원급 472곳(77.9%),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5곳(0.8%), 약국 3곳 (0.5%) 등 모두 606곳이다.

조사결과 이 중 526곳(86.8%)에서 196억 원의 부당 내역이 확인됐다.

지난해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98곳, 과징금 부과 187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398곳 등 683개 기관에 내려졌다. (표)
이 가운데 거짓청구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32개 기관에 대해선 형사 고발했으며 상반기 공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8곳만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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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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