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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1월30일 15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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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상병 보장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대상 '소득 하위 50% 취업자'‥2월 8일부터 지역 공모 접수 시작

상병 전액 국비로 지원‥예산 '204억 3,300만원' 책정
'미용 목적 성형,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 지급대상서 제외
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재산 7억 원 이하'

[보건타임즈]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2022년 7월 4~12월 31일)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표)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5,000원이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들여다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와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대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질환(S상병)'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778건(26.6%), '암질환(C상병)'이 514건(17.6%)이었다.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하게 된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이렇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공모 통해 선정하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올해 예산 204억 3,300만원)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을 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병수당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 ▲ 15세 이상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취업자 기준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영업자다.

대상자를 선정할 소득과 재산 기준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 시 미취업자를 다수 포함하게 돼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기준중위소득 120%’로 설정한다.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다.
대기기간이 길 경우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대기기간이란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를 의미한다.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발생한 소득공백의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해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은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 운영하고 있다.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선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첫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했을 때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표)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에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아래 표)와 같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선 상병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해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이용 모형에서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등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에선 취업자 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한 다음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해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할 때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2월 8일부터 23일까지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과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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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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