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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1월11일 15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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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 '산정 특례 질환' 확대
42개 희귀 질환 산정 특례 확대로 약 4천 명에 '추가 의료비' 경감 혜택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본인 부담' 추가 완화

[보건타임즈] 새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과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환자의 산정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조치로 희귀질환과 만성신부전증의 본인 일부 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아래 표)

건보공단이 공개한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과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 특례 적용 범위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표)

이에 따르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희귀질환 1개, 극 희귀질환 20개,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21개를 합쳐 42개 신규 희귀질환(아래 표)에 산정 특례가 적용돼 이들 질환자 약 4천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 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와 산정 특례위원회(건보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해서 희귀 질환 산정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로써 이번 확대로 산정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 특례 등록 질환, 이들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일 때는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 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 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와 이 질환의 시술 관련 입원 진료에 적용돼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했을 때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 전문가 자문과 의학적 근거에 기반으로 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과 수술의 경우 투석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간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 진료비 부담이 높은 데다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과 산정 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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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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