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2023년02월04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3-02-03 17:35:31
뉴스홈 > 건강보험
2023년01월04일 16시40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적정성 평가 새해부터 '진료 성과와 환자안전' 중심 강화
심평원,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 향상에 중점 '총 37항목' 적정성 평가 시행

5일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진료 성과와 환자안전 평가지표 확대' 등 추진
1위 암 질환, 치료과정 중심→암 진료 전반 환자 중심 포괄평가 개편
지난해 대장암·위암·폐암 도입에 이어 유방암, 간암도 똑같이 적용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 '입원 30일 내 사망률' 모니터링 지표에→평가지표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생활 밀접 질환' 새로 도입, 평가

[보건타임즈] 올해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그림)는 '진료 성과와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강화된다.

적정성 평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에 의거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쳐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 중심성 측면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를 향상시킬 방향에 중점을 둬 총 37항목의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올해 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며 4일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시행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의 안전과 환자 중심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중환자실과 결핵 치료의 진료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전환한다.

중환자실은 그간 요양기관의 질 개선을 위해 제공하던 모니터링 지표 '중환자실 사망률'을 각 기관의 평가 결과와 등급 결정에 반영하는 평가지표로 바꾼다.
'병원 내 사망률'은 모니터링 지표로 신설, 평가한다.
                 
결핵은 이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발생률을 고려, 표준화된 진단을 유도해왔다면 한발 더 나아가 '치료 성공률(확진 후 1년 내)'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 진료 성과를 측정한다.

환자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혈액투석은 입원 시에만 투석하는 요양병원을 감안, 평가대상을 기존 외래 환자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한다.
마취영역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을 포함해 평가한다.
이에 따라 마취 평가대상을 (2차) 상급종합, 종합병원, 전문병원에서 (3차)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한다.

약제는 급성 상·하기도 감염, 호흡기계 상병에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DDD Definded Daily Dose, 일일사용량)'과 '노인 주의 의약품 처방률'을 모니터링지표로 신설, 항생제 관리범위를 넓힌다.

수혈은 가장 많이 하는 슬관절치환술에 이어 '척추후방고정술'까지 확대,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환자 중심과 중증 의료 질 평가로 확대한다.

환자의 경험평가는 기존 전화 조사에 모바일 방식을 도입, 조사방법을 다양화한다.

국내 사망원인 1위 암 질환의 적정성 평가는 암 수술환자의 치료과정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의 환자 중심 포괄평가로 개편하며 지난해 대장암·위암·폐암 도입에 이어 유방암, 간암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사망원인 4위)은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기에, '입원 30일 내 사망률'을 모니터링 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 허혈성과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치료성과를 평가한다.

삶의 질을 향상에 필요한 생활 밀접 질환도 새로 도입, 평가한다.
관절의 기능손상변형이 나타나는 전신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가 지연되면 영구적인 장애와 합병증이 발생,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해 질병 초기에 적극 관리가 요구된다.

예비평가는 노령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 예방이 필요한 `슬관절·고관절 치환술’을 예비평가해 본 적정성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작년 평가항목과 지표 일괄 재정비에 이어 3 차수 이상 수행 중인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주기적 재평가를 해 평가항목, 지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핸 평가항목·지표 생애 관리 계획에 따라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신생아중환자실, 급성기 뇌졸중, 결핵, 중환자실, 마취,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혈액투석, 관상동맥우회술, 폐렴, 우울증 외래, 수혈 등 13개 평가항목, 143개 지표를 일괄 정비하며,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지표 또는 진료 성과 측정지표인 핵심지표 84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핸 결과지표 확대 로드맵을 수립, 평가항목별로 결과지표 도입에 주력해 진료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결과지표가 모니터링 지표인 평가에선 평가지표로 전환하며 구조·과정 중심의 평가는 결과지표를 개발, 도입 시 유인이 필요할 때 결과지표 자율참여제와 병행, 추진한다.

자율참여제는 의료기관이 진료 성과 측정이 가능한 결과지표에 자발적으로 평가받도록 하게 하며 적정 보상을 제공, 국민 건강 결과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다.

일차 의료 대표 만성질환 고혈압과 당뇨병은 그 간 별도 평가 수행하는 방식에서 고혈압·당뇨병 복합 질환자를 고려, 의원 중심으로 올해 통합 평가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는 의원대상으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질 향상기관에 가산을 지급하며,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선 정신건강 적정성 평가 결과를 추가,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평가 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질 향상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건강보험섹션 목록으로
국산신약 14호 놀텍 10mg, ...
한국MSD 자누비아 약가 인...
건보 보장률 ‘63.0%’‥4...
50대 이상 중·노년층 ‘우...
건보당국, 5월 말~10월 '방...
다음기사 :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 현황' 정보공개 (2023-01-06 17:48:37)
이전기사 : '아보카도-소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2개 품목' 급여유지 (2022-12-23 14:11:52)
병원계, "계...
병원계, "계묘년...
제약·건식 12개...
보령제약, 올 상반기 '영업직 ...
건보공단, 올해 '개방형 직과 ...
건보공단, '올 제3차 개방형 ...
심사평가원, '정규직 약사 15...
제약바이오협회·KIMCo·AI신...
논문) A decrease in the incidence of encephalitis....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