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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법 위반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7,887건' 적발
식약처-마퇴본부, 4월~11월 합동 점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

[보건타임즈]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7,887건이 적발됐다. (사진 온라인 마약류 구매방지 포스터)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에 들어가 총 7,887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마퇴본부는 1992년 설립됐으며, 현재 식약처 산하기관으로서 온라인 마약류 판매 모니터링,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재활사업 등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모니터링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이들 SSNS 5,783건, 일반 누리집 2,089건, 기타 15건의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자신을 확인할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 없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금지하는 행위에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약류 관리법 제4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할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며 앞으로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URL)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불법 마약류로 발생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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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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