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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1월21일 11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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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새 부과자료' 반영
건보공단, '작년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반영,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1년 귀속분 금액'
재산, 각 지자체가 '올해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

[보건타임즈] 지역가입 세대에 이달 11월분부터 작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와 제7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와 제45조에 의거 최근 자료로 변경, 2022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소득은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1년 귀속분 금액이다.
재산은 각 지자체가 올해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이달 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8,906원으로 전년대비 16,235원(15.4%) 인하돼 최근 4년간 최저로 나타났으며, 전월 대비는 7,835원(9.66%) 인상됐다.

즉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정률제 도입(역진적 점수제 → 정률제(2022년 6.99%)),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 6월 30일 시행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져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분 보험료(2020년 귀속분 소득, 2021년 재산과세표준액 적용)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건강보험료에 변동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 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 세대(34.2%)로 나타났다.

이번에 건보료에 소득을 연계함으로써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받게 된다.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을 땐 구비서류를 제출,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며, 11월과 12월에 각각 신청 당월부터 조정이 가능하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했을 때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소득 증빙서류와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다.

건보공단은 "올해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향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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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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