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내년 1월부터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소아 전문인력 확보수준, 소아 진료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7일부터 내달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 모집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아동 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는 중증 소아질환에 획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의 대표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했다.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란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해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 소아 환자와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중증 소아의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 2017년부터는 양산부산대·강원대·전북대 등 5곳을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 지정된 센터에 입원 1일당 입원료 이외 4만 4천 원∼5만 7천 원을 별도로 지원 중이지만 저 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각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 단기입원, 재택 의료서비스 등 각 센터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인력 확보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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