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올겨울 '감기약 도매상‧약국 매점매석 행위' 단속 강화

단속기간‧공급내역의무보고 '내년 3월까지' 적용
의무보고 기간 '1개월 이내→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

[보건타임즈] 올겨울 C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감기약(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21품목) 부족에 대비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행위에 단속이 강화된다.
단속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또 이들 품목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 내역을 점검한다.

이 조치는 최근 C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지만,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품목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겨울철 C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 환자가 급증, 일부 소형약국 등이 감기약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수요와 불균형해질 수 있는 데다 환자수요에 비례 공급량 부족으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21개 품목의 약값 오를 수 있다고 여겨 도매단계에서 이득을 노려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취하는 조치라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도매상, 약국이 판매량(사용량)보다 과도한 양을 구매하거나 약값 상승을 노려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매점매석행위 또는 판매량 조정으로 도매상·약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일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이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자체 등에게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제약사, 도매상이 이 감기약의 부족한 상황을 악용, 판매하면서 특정 제품 등을 끼워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저촉, 처벌받게 된다.

복지부는 약사회 등을 통해 이러한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받아, 필요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21개 품목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제조사와 도매상에 이 제품의 공급 내역 보고의무(약사법 제47조의3)를 현재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했다.

이 조치는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