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문재인 정부, '중위소득 인상률 2.78%' 역대·현 정부 중 최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윤 정부 5.47%에 노인 일자리 삭감 비난하던 '야당' 무색
'노무현 4.44%·이명박 4.09%·박근혜 정부 3.38%'

[보건타임즈]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연평균 2.78%로 노무현 정부(4.44%) 이명박 정부(4.09%) 박근혜 정부(3.38%) 등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5.47%)와 비교해 최저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사진 국민의힘 금정구)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각종 복지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액의 인상률이 역대 정부 중 문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저로 확인됐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5.47%에 "국민을 상대로 비정한 예산을 책정해왔다"며 문제 삼던 문재인 정부와 야당(민주당)의 2018~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고작 연평균 2.78%로 국민 기본 생계에 오히려 뒷짐만 진 과거의 민낯이 데이터상 그대로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된 2000년부터 매년 최저생계비를 책정, 복지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2015년부터 현재는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2.78%) 시기가 가장 낮았다"며 "2000년 이후 누적 인상률 3.7%보다 0.9%가량 낮은 데다 윤 정부가 책정한 첫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5.47%의 2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8월 어려운 경제와 생활환경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문 정부 2.78%보다 2배나 되는 윤 정부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5.47%를 아예 '노인 일자리를 삭감하는 비정한 예산'이라며 여론몰이 나서는 등 비판해왔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7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5.47%로 결정한 바 있다.

백 의원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된 이후 기준 중위소득(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입수, 분석한 결과 오히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위소득 인상 폭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 정부는 겉으로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