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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9월29일 13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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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식약처 비롯해 건보공단, 심평원 등 42곳 감사'

공석 장관 대신 '제1차관과 제2차관, 실무자', 위원 질의에 답변식 치러질 듯
26명 중 15명 야당, 질의 '민주당 방침대로 조규홍 후보 사퇴 요구에 치우칠 듯'
문 정부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 항목' 등 여러 문제 점검에 제지 집중할 듯
여당, 윤석열 정부 '새로운 보건복지 의료정책'에 질의 초점 맞출 듯

[보건타임즈] 내달 4일부터 보건복지부·식약처 비롯해 건보공단, 심평원 등 42곳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표 국정감사일정)

국감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조사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복지부, 식약처와 산하기관에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국정 전반에 정책대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감 기간은 10월 24일까지 21일간이며 10월 20일 종합감사로 막을 내린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하지만 과거 대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과거 정부들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 당시 시들해진 국정감사의 분위기를 되살리기엔 어렵다는 쓴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대신해 직무대리 제1차관과 제2차관 등 실무자가 보건복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은 국감의 취지대로 국정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거나 국정 전반에 정책대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현재 인사검증에 들어간 조규홍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방침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 24명 중 15명을 차지하는 야당(민주당 의원, 정의당 1명)과 이를 저지하는 여당(국민의 힘 9명) 간의 힘겨루기에 치우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더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 26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 14명과 정의당 1명은 민주당의 방침에 따라 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문 케어) 중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 항목' 등 여러 문제를 들춰내 점검하는 것에 집중포화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국민의 여론을 의식, 윤 정부의 새로운 보건복지 의료정책 공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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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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