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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9월27일 18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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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주관, 국회 법사위에 ‘간호법’ 즉각 상정·심의 요구
국회 앞 집회에 전국서 1천명 참여‥여야 당사까지 가두 행진하며 약속 이행 촉구

[보건타임즈]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손을 맞잡고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여의도 국회 앞으로 다시 모였다. 출범 5개월을 맞는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113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간호협회와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을 조속히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간호협회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에서 1000여명이 운집했다.

결의대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여야를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외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간호법을 조속히 심의·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여야는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다”면서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간호법 상정 및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1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호법은 여전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주어진,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이행해야”고 간호법 상정을 촉구했다.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법안임에도 국회 법사위는 4개월째 간호법 상정 논의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로, 간호사들이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사회 각계 단체들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법사위 통과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해 전국보건의료노조, 미래소비자행동,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01년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지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노래를 통해 아프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해 온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이영준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이제 국민이 나서서 간호사를 지켜야 할 때”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을 즉시 심사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행동하는 소비자들의 모임인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도 “간호와 돌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가정이 많다"면서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능의 이익을 위한 싸움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격려차 방문한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간호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오랜시간 왜 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곧 새벽이 온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시기를 넘으면 간호법이 제정될 거라 믿는다"며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

이날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에 참석한 1000여명은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가진 뒤 국민의힘 당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야를 압박했다.

행진이 끝난 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촉구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며 “여야 모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반드시 적극 동참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유튜브 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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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 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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