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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7월13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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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접종 '50대·기저 질환자와 장애인 시설 입원·입소자' 확대
중대본, C19 재유행 대비 치료기관 확충‥치료제 보유 물량 '106.2만→200.4만' 확보

신속한 처방할 '처방기관' 확대·조정‥사용자 교육과 홍보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 정착
데이터 기반과 전문가 정책참여 통해 '위기대응'

국내 예방접종·치료제 효과 분석, 민간 연구진 협업 통해 '방역·의료 대응방안' 수립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
유증상자 검사·진료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속 확충
한 번에 검사·치료제 처방·진료 '원스톱 진료기관' 향후 1만 개까지 확대

[보건타임즈] C19 재유행 대비 4차 접종대상을 50대·기저 질환자와 장애인 시설 입원·입소자로 확대하며 먹는 약 치료제의 보유 물량을 106.2만에서 200.4만으로 확보한다.

이 조치는 최근 C19 발생 현황, 유행예측 결과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지난 11일 최근 C19 상황과 재유행에 대비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재유행할 것으로 우려, 조속히 선제 준비해 줄 것을 권고(안)한 데 따른 것이다.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과 의료체계 대응방안 ▲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한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은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에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소화하면서 예방접종·치료제·병상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4차 접종 대상 확대 동시에 '미접종자 접종률↑'
치료제 신속 처방 '고위험군 집중, 관리'할 계획

백신과 치료제는 중증화율·치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방역 대책으로, 4차 접종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접종자 접종률을 높이면서,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BA.5의 특성, 현재 백신은 감염 예방의 효과가 낮지만,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높은 데다 장기간 유지되는 점을 고려,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의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4차 백신 접종 3차 대비 감염 예방효과 '최대 25%'‥효과 지속 30일 내외
'중증예방효과 50.6%, 사망 예방효과 53.8%' 장기간 유지

접종 대상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 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이번 시행계획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의 효과, 주요국의 정책 방향 등 그간 국내·외에서 축적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것이다.
현재 백신은 3차 접종 군 대비 4차 접종 군의 감염 예방효과가 최대 25%, 효과의 지속 기간은 30일 내외이지만 중증예방효과 50.6%, 사망 예방효과 53.8%로 장기간 유지된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4차 접종대상은 재유행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정했으며, 대상 집단의 치명률과 중증화율, 美CDC 등이 규정한 C19 고위험군 범위, 국외 4차 접종대상과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참고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이번에 추가된 전체 4차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 시설 입원·입소·종사자다. (표)

방대본, 먹는 치료제 충분히 보유‥적극 처방 '고위험군 중증화·사망 위험도↓'
팍스로비드 '60세 이상 중증화 위험도 63%, 사망 위험도 56%' 각각 감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르투갈 사례 등을 통해 신종 변이 확산에 따른 재유행으로 중증·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에 적극 접종을 요청했다.

방대본은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에서 중증화 위험도를 63%, 사망 위험도를 56% 각각 감소시킨 효과를 나타냈다.

현재 먹는 치료제의 보유량은 1일 확진자 20만 명 발생 시 필요량(월 16만 명 추계)을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추가로 치료제 94.2만 명분(팍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2만) 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7,275곳, 종합 327곳·병원급 692곳' 운영
강행보다 국민 참여하는 '자발적 거리두기'로 대응

고위험군에 신속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그간 확대해온 의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7,275곳(7월 1일 기준) 처방기관 이외에 종합병원 327곳·병원급 692곳,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서 7월 20일부터 원내처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표)

방대본은 만약 C19 재유행이 확산하더라도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에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표)

이 대응계획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치명률이 0.07% 수준으로 감소(2.1%, 20.8)한 점, 백신·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확보돼 거리두기에 의존도가 낮은 데다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고물가·고금리 경제 상황에서 민생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 BA.5형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 효과 분석, 민간 연구진 협업을 통한 모델링 등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방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민간 연구자에게 개방, 다양한 전문가의 방역정책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 감염병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표)

방대본은 향후 독립적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고려, 주요 정책을 결정한 뒤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사전예약제·검사 등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재강화
PCR 선제검사 주기, '주 1회→주 2회+주 2회 RAT 검사' 확대·조정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 PCR 선제검사 주기를 현재 주 1회에서 주 2회 PCR + 주 2회 RAT 검사로 확대·조정 ▲ 사전예약제·사전검사 등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을 재강화할 예정이다. (표)

확진자 발생 시 거점전담병원으로 감염취약시설 환자 병상을 우선 배정하며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통해 치료제 적시 처방과 입원 연계 등 운영상황 점검으로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 차로 강화하며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한다.(표)

Q-code 상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 등록 정보 관할 보건소와 연계와 미검사자 검사 독려 등 보건소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지방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공항은 3곳, 김해공항은 1곳을 운영 중이며 이달 7월 제주공항에 1곳을 추가하는 등 입국자 증가 추이에 따라 타 지방공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C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
호흡기 유증상자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 받을 수 있게 진단·검사 인프라' 구축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보건소 PCR 검사 무료 당일 치료제 처방'
일반 확진자 '각 중증도 맞춤형 치료' 제공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 신속하게 대면 진료 후 먹는 치료제 처방'

C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도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른 이후, 15주 만에 확진자 규모가 반등했다.
여기에 최근 일부 국가(남아공‧독일 등)에서 재유행을 이끄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BA4·5)가 국내에 전파돼 향후 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확진 양상을 반영, 재유행 상황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대응계획은 호흡기 유증상자, C19에 감염돼 확진된 일반 환자, 특수‧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방안뿐만 아니라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인력 지원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감염 취약 계층 대상을 보호할 방안을 담고 있다.

호흡기 유증상자의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C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1만 곳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12일 현재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2,954곳, 이 가운데 원스톱 진료기관은 6,353곳이 운영 중이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대해선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수행하게 되며 필요시 신속하게 병상으로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일반 확진자에게는 각 중증도 맞춤형 치료가 제공된다.
무증상‧경증일 때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관리하되, 필요시 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하며 위중증은 중증‧준중증 치료 병상에서 입원 치료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가정에서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에 찾아가 신속하게 대면 진료를 받은 후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한다.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을 위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의료상담센터 206곳과 재택치료 중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안내센터 212곳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8월 1일부터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증상 있으면 대면 진료받도록 '집중관리군·일반관리 군' 구분 폐지

8월 1일부터는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통해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면 진료를 받도록 집중관리군·일반관리 군의 구분을 폐지한다.
이 조치는 그간 집중관리 군으로 1일 1회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받아왔으나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 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나타난 데다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1곳, 각 시·도별 1곳(서울·인천·경기 2곳)씩 총 21곳을 즉시 개설할 예비시설을 준비하며, 병상가동률과 입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단계적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확보된 치료 병상으로 일 확진자 14.6만 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지역 간의 병상 불균형은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완화하며 C19 치료병원 간 의료역량의 편차는 거점전담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등 확보된 치료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중수본에선 일 20만 명 수준의 재유행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 현장 점검하는 등 병상 재가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확보한 병상으로 1일 확진자 14.6만 명에 대응할 수 있으며 확진자 20만 명 가정 시 약 1,400병상을 추가로 재가동할 수 있다.

특수치료자와 응급환자 '이송‧진료 대응체계' 구축
진료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병상'확보

투석‧분만‧소아 등 특수치료 대상자와 응급환자는 재유행에 대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병상을 확보해 신속한 이송‧진료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수치료(투석‧분만‧소아)는 기존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 병상 이외 음압 병상을 추가 확보, 상시 치료수요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역별 외래투석센터 관리와 권역별 분만거점전담병원 운영 등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며 가산 수가(분만 300%, 투석 200%)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의 신속 이송·입원 연계를 위해 구급대-응급실-입원병동-병상배정반 간의 핫라인을 운영하며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 병상 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응급실, 일반격리병상, 코호트 격리병상서 '확진자 치료'
이달 7월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확진자 '이송→응급실 진료→입원' 지역 단위 대응체계 내실화

응급실은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음압 격리병상 이외에 일반격리병상, 코호트 격리병상에서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이달 7월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19 구급대가 응급실 병실 현황을 실시간 공유받아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응급자원정보시스템을 개선하며 비상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에 체류 중인 확진자의 전원을 지원, 신속한 대응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별로 지자체·소방본부·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응급의료대응협의체를 통해 확진자 이송→응급실 진료→입원까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단위 대응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거점전담병원 '인건비의 30%' 최대 6개월간 지원

재유행으로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 시 즉시 파견이 가능한 대기 인력을 활용하며, 재유행에 대비, 중환자 전담인력을 사전 양성하는 등 의료기관의 자체인력 채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인력 수요 발생 시 파견 신청 후 대기 중인 약 1만 명(7월 11일 기준 간호사 7,969명, 임상병리사 828명, 간호조무사 551명, 의사 40명)의 의료인력을 즉각 파견하며 추가 인력 필요시엔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배치, 대응할 계획이다.

중환자 증가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중환자 전담 간호사(교육을 마친 940명, 오는 10월까지 교육 중인 430명)를 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자체인력을 파견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이외에 거점전담병원 등은 인건비의 3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계층에도 선제 대응해 추가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종사자 선제검사 주기, 면회와 외출외박 등 방역수칙을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해 감염요인을 차단하기로 했으며 확진자 발생 시 먹는 치료제 신속 지원, 병상 우선 배정,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등을 통해 확진 시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감염 취약시설 지자체 1대1 전담관리,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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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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