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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6월24일 11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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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민감사항 뺀 '식의약 정보' 국민에 공개 추진
공개 원칙‥'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 통과한 정보만 비공개

22일 개최된 제1차 위원회서 '데이터 심의' 본격 운영키로 결정

[보건타임즈]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식의약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28일 제정한 식약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18조(데이터 등록·제공)에 의거 '데이터 심의제도'가 마련됐으며, 6월 22일 개최된 제1차 '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데이터 심의는 식약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비공개할 사유가 인정될 때만 제한하는 제도다.

비공개 인정 사유로는 첫째는 ▲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 활성화 법률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률에 의거 데이터에 개인정보, 허가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기업의 기밀정보 등 들어가 비공개·부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품질 문제로 개방하게 되면 데이터의 신뢰 저하와 데이터 활용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을 때다.
다만, 이 경우엔 데이터 품질이 정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개방하게 된다.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에게 대폭 개방돼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과 식의약의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림 흐름도)

이에 따라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를 운영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데이터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22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 내용으로 ▲ 데이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 식약처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 공유 ▲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다뤘다.

위원회는 향후 데이터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할 사유를 최소한으로 인정,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그간 데이터 정책의 혁신을 위해 ▲ 2021년 '식의약 데이터 혁신전략' 수립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정 ▲ 식약처에서 보유한 데이터 전수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식의약 데이터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엔 식의약 데이터 개방부터 활용, 추진체계까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으로 ▲ 데이터 심의제도 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데이터 생산·개방 ▲ 데이터의 수집부터 제공까지 생애주기별 데이터 품질관리 ▲ 데이터 개방을 위한 법령 정비, 내부 데이터 역량 강화 등 데이터 친화적 추진체계 구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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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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