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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6월23일 16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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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道 지자체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 기술지원'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안' 공포
'시‧도와 시‧군‧구 실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민·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건강증진사업에 '성과 관리' 지원
지역 주민 건강증진 위해 '필요한 사항' 소관 업무로 규정

[보건타임즈] 시·도에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설치·운영된다 (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시‧도와 시‧군‧구 실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지자체,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 기술지원, 민·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건강증진사업에 성과 관리 지원, 지역 주민 건강증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안을 6월 2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안은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물론 시‧도지사가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종류와 위탁 절차와 방법이 담겼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 번째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 규정이 신설됐다.

두 번째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과 위탁 시 절차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위탁대상은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다.

위탁공고는 시‧도지사가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본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이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과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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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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