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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6월17일 19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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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4주 단위 재평가
중대본, 현 상황 평가결과에 전문가 의견 반영 '격리의무 전환기준' 마련

'유사 호흡기 감염병 인플루엔자 수준 중증도(사망자 수와 치명률)' 핵심지표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와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보조지표로 사용
하반기 예방접종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 격리의무 유지' 필요

[보건타임즈] 현행 C19 방역 기준 중 확진자의 격리의무 7일이 유지되며 6월 20일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조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주간 전문가 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마련, 질병 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대로 현행 격리의무 7일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17일 이같이 발표했다.

중대본은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의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하면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하며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바뀌어 8월 말엔 유지 시보다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돼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표 변동성을 고려, 격리의무 조정을 4주 단위로 재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전문가 특별 전담 조직의 의견을 반영,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했다. (표) 
핵심지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로 설정, 유사 호흡기 감염병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하기로 했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사용,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해 평가한다.(아래 표)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7일의 격리의무를 해제하게 되면 재반등 가능성이 예측된 데다 여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 기간을 감안, 7일 격리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WHO는 C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격리의무 전환 지표를 지속 점검해,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전이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되면 이를 종합 검토해 격리의무 전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달 6월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방역수칙' 완화
종사자, PCR 주 2회와 신속항원검사→ '주 1회' 축소

신규 입원·입소자, 'PCR 2회' 실시, 4일 격리서 1회 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만 격리
'접촉 면회대상과 인원 제한' 폐지
'사전예약제, 면회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음식물 섭취금지' 유지
외출·외박,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 력과 확진 이력 있는 입원·입소자'에 허용

이와 함께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방역상황 변화와 장기화가 된 강화조치로 종사자의 피로감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표)

중대본이 공개한 방역 완화조치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0.1%의 낮은 양성률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과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로 축소한다.

신규 입원·입소 시 1회로 PCR 검사 횟수를 줄이며 음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입원·입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표)

대면 접촉 면회는 앞으로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면회객 수도 기존 4명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되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을 땐 외래진료 이외의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용시설(주·야간 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된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마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을 땐 선제검사를 해야 한다.

이처럼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 조치는 이달 6월 20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방역 조치 개편을 통해 감염 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면서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시설에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함께 입원, 입소자의 면회자에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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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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