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 부담비율' 모법 개정에 따라 규정
[보건타임즈]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재가급여일 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으로 각각 정해졌다. (표)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 활동·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자가부담비율을 종전 법률과 똑같이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수준으로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률로 규정돼있던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본인 부담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22일 시행됨에 따라 본인 부담비율을 종전 법률과 똑같이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수준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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