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연장 시 '생활비 지원 유지‥검사·치료비 국가 부담'
내달 중고교 기말고사 시기에 맞춰 '가이드라인' 마련
확진 중고교생, 등하교 조정, 별도 고사실서 기말고사 응시
[보건타임즈] C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가 6월 20일까지 4주 더 연장된다.
또 유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과 비교, 타 2급 감염병과 지표 비교, 유행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전염력이 높은 신규 바이러스 변이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이 국내에서 발견돼 예방백신 효과의 저하와 면역 회피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격리의무가 유지되더라도 면역감소 등으로 올여름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 정점에 이른다는 전망 속에 현행 7일간의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6∼7월에 반등해 확진자가 1.7배에서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나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중대본은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과 해외 사례(표) 등을 참고, 격리의무 전환을 늦추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C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5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할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의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등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직은 격리의무가 당분간 유지되지만 다른 안착기 과제들은 차근차근 추진될 것이며 일반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C19 환자가 신속,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요양병원·시설에 치료제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등 취약시설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처럼 격리의무가 연장되면 생활비 지원은 유지되며, 검사·치료비는 계속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시기에 맞춰 C19 확진과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 기간에 일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조정한다든가,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 설치, 시험을 치르는 교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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