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
"한의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 포함한 신고서 접속하려 해도 승인 거부"
"질병청의 한의사 C19 신고배제는 곧 감염병예방법 명백한 위반"
"한의 의료기관 C19 신고 거부 또는 보류 묻는 공문 아예 묵살"
[보건타임즈] 한의계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C19 진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절차에 따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접속하려 하지만 승인하지 않는 등 한의사를 배제한 C19 검진 불평등 조치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추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12일 '코로나 19 검진 불평등 처사에 행정소송 제기'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 이외 12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의 내용과 한의계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날 홍 회장은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서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의4에선 C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을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자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데다 제11조 제6항과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 제출하게 돼 있으나 현실은 한의사들이 정해진 법 규정에 의거 정보시스템을 이용, 코로나 19 환자 혹은 의심자의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의 접속(아래 사진)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에, 한의협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질병관리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 의료기관의 C19 신고를 질병관리청이 한의사가 아예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 거부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연일 수십만 명의 C19 환자가 폭증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양의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안일하면서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소중한 진료선택권은 묵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한의협 2만 7천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12일 부득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C19 환자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한의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U07.1)'이라는 상병 명으로 환자를 진찰, 치료 약을 투약하고 있다.
게다가 "방역당국이 지난 4월 4일부터 한의원도 C19 확진자의 내원과 대면 진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 현재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코로나 19 검사를 위한 시스템 접근을 막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불만이다.
"이러한 질병관리청의 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겨, C19와 같은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어긴 직무유기임을 분명하며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질병관리청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의료를 독점하려는 양의계의 편협함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 부처가 양의사 집단의 독선을 옹호하는 것에 치우침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의료인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국가기관이 가로막는 불공정하면서 부당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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