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21일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격리면제‥4월1일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 입국 허용
[보건타임즈] 이달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올 때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똑같이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 등을 찾아가 추가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최근 C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76곳의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은 PCR 검사의 양성비율이 94.7%다.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 양성자 관리방안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한 병의원으로부터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아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아래 그림)
60대 이상일 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확인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할 수 진행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위험군은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 위중증을 방지할 수 있다.
백신 미접종 연령대 11세 이하 소아는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하게 치료,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 관리체계가 개편된다.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실시하던 격리 7일을 면제받게 된다.
이후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격리 7일을 면제받는 등 확대, 적용한다.
이 조치에 따라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총 10종과 WHO 긴급승인 백신 내에서 교차 접종자,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 180일 이내 사람과 3차 접종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실이 국내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간주한다.
국내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하게 되면 입국 소요 시간과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이렇듯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 진행되며,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했을 땐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C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각각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가 적용된다.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 4월 1일부터 중단하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입국자에 실시하는 현재 3회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엔 10일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간소화됐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가운데 선택 가능.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와 취합 검사 용이성을 고려, 현행 PCR 검사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유입 각 국가의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 위험도가 높은 국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으로부터 국내에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완료자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이밖에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의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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