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병상 2.5만 개 운영할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추가 확보
감염 취약계층 약 600만 명에 '어린이집 자가 검사키트' 공급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주 1~2회 신속 항원검사키트' 제공
장기요양기관 돌봄 종사자(방문 요양) 36.8만 명 지원 '1명당 20만 원'
확진·자가격리 장애인 대상 '활동 지원사 한시 지원'(시간당 2,000원 가산)
[보건타임즈]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5,636억 원(표)이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 대비 총 16.9조 원이 증액됐다.
이로써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들어갈 추경의 증액 규모는 총 5,636억 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의 총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과 ▲ 감염 취약층과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581억 원) ▲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735억 원) ▲ C19 돌봄 한시 추가지원(20억 원) 등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배정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 원) 대비 1,336억 원이 늘어났다.
복지부가 공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할 추경은 4,300억 원이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600만 명의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선제적 검사를 지원할 추경은 581억 원이 배정됐다.
C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 보호 등 돌봄 서비스를 할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종사자 36.8만 명에게 한시적 지원할 추경 73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C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하는 활동 지원사 9천 명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추경은 20억 원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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