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보호자·간병인 최초 1명, 입원할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내원 시 '무료'
방역적 우선순위 높을 때 '개별 재검사하는 취합검사'에 건보적용
[보건타임즈]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접촉할 수 있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 검사비용을 1회당 2∼10만원 수준에서 4천원 내외로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표 정부가 공개한 전체 병상 보유량은 2월 11일 0시를 기준으로 46,202병상(전일 대비 190병상 감소), 가용 가능한 병상은 29,240병상으로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9.1%, 준-중증병상 44.8%, 중등증병상 43.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1.5%이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이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너무 다른 데다 검사비용이 1회당 2∼10만원 수준으로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 추진키로 했다.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보호자·간병인의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돼 있는 기존 방대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 내용을 추가로 반영,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보호자·간병인 최초 1명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할 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을 때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검사한 다음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을 적용, 비용 부담이 완화(4천원 내외 부담)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더라도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비급여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 가능전액(100분의 100) 부담하는 제도다.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가격으로 검사자(본인)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게 될 때 취합검사(pooling) 실시하게 되면 약 2만원 내외에서 내도록 검토한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C19 감염 일반관리군 대상으로 24시간 의료 상담을 담당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10일부터 전국에서 각 지자체에 의해 운영이 시작됐다.
중대본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고유의 상담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 재택치료 생활안내 ▲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에 대응,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각 지자체가 별도 운영하도록 했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11일 0시 현재 622곳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앞으로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 650곳까지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앞으로 의료 현장과 여론 등을 반영,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재택치료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일반관리군 환자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 동네 병·의원이 더 참여할 수 있게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위주 관리 방식의 개편에 따라, 소아·임산부 등이 일반관리군 내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취약계층 유형별 재택치료 안내문을 세분화해 배포하며 관련 지침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중대본은 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인력 전환 배치 시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격리제도 개선, 자기기입식 조사 도입 등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을 기초역학조사와 재택치료지원 업무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요청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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