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거짓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와 승인 '무조건 취소'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품목 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 취급보고 위반 업무정지 '7일→3일'
기한 초과해 보고했을 땐 종전 업무정지 '3일→경고'
취급보고 종료일 이후 보고할 기한 '종전 5일→14일' 연장

[보건타임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았을 때 적발 시 무조건 취소하는 불법행위에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식약처는 ▲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의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마약류 취급자라면 구입·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토록 규정에 의거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를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을 17일 개정‧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엔 ▲ 마약류 취급자 (변경) 허가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변경) 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 (변경) 허가 ▲ 의약품제조업자가 시제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 무역거래자가 마약류를 구매하도록 알선하는 등 마약류 취급승인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담겼다.

또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됐다.

품목 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현행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를 종전 7일에서 3일, 기한을 초과해 보고했을 땐 종전 업무정지 3일에서 경고로 각각 행정처분 기준을 낮췄다.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할 때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보고를 제대로 했지만, 전산 장애로 실제 내용과 다르게 보고된 것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으로 인정한다.
종전엔 전산 장애로 보고가 누락하게 된 사실이 확인됐을 만 행정처분을 감면해줬다.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이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감면된다.

마약류 취급보고 이후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취급보고 종료일 이후에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종전 5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의사·약사 등의 허가취소 위반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화해졌다.

자동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마약류 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속하는 위반을 했을 때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전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어겨 정지된 업무를 몰래 하다가 허가취소'에 속하는 처분을 받게 되면 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는 처분기준을 준용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마약류가 불법 유통돼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법령을 지속 정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