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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1월03일 07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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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부 4개 부·처·청 '합동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약처·질병관리청 '핵심 추진 과제'

'현재 위기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 추진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C19 공존 기반' 마련

[보건타임즈] 새해부터 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대응, 일상회복을 뒷받침할 단계적 거리 두기 개편, 빈틈없는 방역체계 운영, 지속 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과 역학조사 고도화, 어떠한 위기에도 든든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규제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약처, 질병관리청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C19 방역대응을 주제로 구랍 30일 현재 ▲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이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을 위해 첫째 자신이 거주하는 소재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 키트를 배송,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곳까지 확충하며 필요하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한다.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가 필요할 땐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곳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하며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를 비롯해 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 완료 완치자, 예외 적용 자일 때 1~5인 이상 가구를 상대로 생활지원비를 현행 33.9~106.9만 원보다 55.9~154.9만 원 추가 지원한다.

두 번째 위 중증환자가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올해 1월까지 약 6,900개 병상을 추가 확보, 하루 확진자 1만 명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 ▲ 기시행 행정명령 이행(8회, 2,073병상) ▲ 국립대병원 참여 및 행정명령 추가(622병상) ▲ 공공병원 소개(499병상) ▲ 거점전담병원 확충(3,000병상) 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분만·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며, 감염병전담 요양병원(650병상)·정신병원(100병상)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에 96 모듈형 병상을 구축하며 중환자실 치료를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을 입원 전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입원) 격리해제 후 전원 거부 시 본인 부담 부과, (재원)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퇴원) 격리해제 기준 명확화, 전원 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순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병상 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병상 확충, 운영 효율화 방안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며 현장에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긴급 병상 확충과 의료 대응 추진단을 운영, 추진단 내에 신설할 '현장 방역 의료지원반'을 통해 여 매일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세 번째 인력 지원과 손실보상을 통해 의료 대응을 뒷받침한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이 교육을 마친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C19 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신규 군의관,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며,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C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 보건의료인력 약 2만 명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C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한다.
회복 기간을 감안해 운영종료 이후에 ▲ 중증병상(사용 시 병상 단가의 14배·10배·6배 차등 지급, 미사용 시 5배) ▲ 준 중증병상(사용 시 5배, 미사용 시 2배) ▲ 중등증병상(사용 시 2배, 미사용 시·소개 병상 1배) 등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네 번째 코로나 우울 대응과 환자의 마음 회복을 지원한다.

재택치료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앱을 활용한 주기적 정신건강을 평가하며 고위험군은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 심리상담 등을 하며 마음 안심 버스 32대에서 50대로 늘리는 것을 비롯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한다.

또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와 이상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변이를 극복할 면역 증대를 위한 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C19 확산을 억제하며,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선제 3차 접종 간격을 2차 접종 후 4·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는 고령층의 현장 접종을 집중시행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의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증·사망 위험이 큰 60세 이상 고연령층에 대해선 예약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택시 등 이동을 지원하며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공공인력(군의관 등) 지원도 병행한다.

두 번째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이상 반응에 대응한다.

정부는 의료계, 전문학회 등과 협력, 접종 후 이상 반응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에 따라 C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며 전담 콜센터 지속 운영, 대중매체 통한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민의 접종 불안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소액 심의)하여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며 백신의 이상 반응으로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 19 사망자의 위로금 5,000만 원 신설과 의료비 지원 한도를 1명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 두기도 개편한다.

첫째 현재 유행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대응 조치로 현재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춘 강화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추후 위험도 평가(질병 청)와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 대응 여력 등을 고려, 지난 1월 2일 이후 연장 중이다.

두 번째 상황 안정 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한다.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둬 ▲ 병상가동률 ▲ 변이 등 유행상황, ▲ 예방 접종률(3차 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 두기를 개편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 방역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 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며 행사·집회도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 번째 C19 상황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통한 방역대응을 지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표인 C19 위험도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한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수집을 통해 C19 관련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빈틈없는 방역체계도 운영한다.

첫째 감염 전파·확산 차단 위한 정부 합동의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행안부·문체부·식약처·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2차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을 지속 운영한다.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감염 취약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발·영업정지·과태료·계도 등의 수단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두 번째 자가 격리 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자가격리자 건강상태, 이탈 여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가격리자 앱 기능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 19 공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장기화에 대비한다.

첫째 코로나 19 백신 선제적 도입·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에 사전 대비한다.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올해 예산 2.6조 원을 배정, 코로나 19 백신 화이자 6,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 SK 바이오 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 회분을 9,000만 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다.

신속하면서 안전한 백신 도입·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 신속 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를 병행(현행 2~3개월 → 20일 이내)한다.

두 번째 치료제를 활용, 중증 이환을 방지한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 도입을 추진 중이며 현재 60.4만 명분(화이자사(社) 36.2만, MSD사(社) 24.2만)의 계약을 마쳐 이달 중순 이후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1종(화이자사(社))의 안전성‧효과성을 확인, 구랍 27일 긴급사용승인을 마쳤으며 추가로 MSD사(社)의 제품검증에 들어간다.

한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내 한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 한국산 백신 1,000만 회분 선구매 추진 ▲ 임상 참여자 모집 ▲ 현지 공관 연계 통한 해외 임상 ▲ 국가 주도 검체 분석 ▲ 원부자재 수급 ▴대조 백신 확보 등 3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2곳에서 3곳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바이오의약품협회, 주요벤처기업 4개사(社) 등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선 지난해 4월부터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해소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現 60억 원 → 100억 원) ▲ 올해 2월부터 핵심 특허정보를 분석·제공한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 코로나 이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과 역학조사를 고도화한다.

감염병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진단·분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출·입국자 증가 등 대비, C19 변이 감시를 강화할 권역 중심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 감시망을 3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이원화돼 운영되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 검사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단검사의 업무를 효율화할 방안을 마련한다.
검사량 증가에 따라 진단 시약 수급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변이 바이러스 검체를 주입한 후 추출, 증폭, 결과 판독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하는 장비‧시약 등 진단 시약을 신속하게 허가‧도입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신속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의 역량도 높인다.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디지털 추적 기법(Digital tracing)을 통해 역학조사 정보수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한다.
심평원의 의료기관 이용 내역,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정보수집을 전산화해 자료 수집 시간을 기존 1∼2일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 지자체별 예비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며 필요하면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 행정지원을 위해 군·경찰 등 집중 지원 인력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어떠한 위기에도 감염병에 대응할 의료체계도 구축한다.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 이를 중심으로 기존 4개 권역(호남·충청·경남·경북권) 이외에 1개 권역(수도권), 지역 감염병 관리기관(지방의료원 등)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공공병원 41곳엔 감염병 대응 장비 보강, 긴급 치료 병상·음압격리병실 설치 등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감염병 대응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치하며 보건소별 6명~12명 규모의 한시 인력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총 2,064명 규모, 4개월), 정부 예산(총 2,860명 규모, 11개월)을 지원한다.
평시에는 건강증진, 유사시엔 감염병 대응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한다.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을 촉진할 국가 규제서비스도 확대한다.

첫째 의료제품의 안전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감염병 재발에 대비,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심사 등의 조건과 절차를 C19 대응 과정 분석을 기반으로 해 개선할 계획이다.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이에 오는 3월부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mRNA,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의 안전성・유효성과 품질 평가기술(55억 원/년, 2022~2025)과 신기술 치료제 평가기술을 개발하며 선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신속한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의 수집,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정보 교류와 국제표준을 마련, 국제 공동심사 참여 등 글로벌 규제 협력을 강화한다.

두 번째 전주기 과학적 규제서비스 확대로 제품화를 촉진한다.
국가 R&D의 제품화 기획단계부터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안전성‧유효성 평가법 개발 필요성 등 규제 요인을 진단하는 기술-규제 정합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각 제품 개발에 필요한 사전상담을 품질‧비 임상‧임상 등 각 분야 상담체계로 개편하며 체계적인 맞춤 규제서비스 지원을 뒷받침하는 제품화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전 주기에 걸쳐 제품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이 밖에 민간 연구‧현장 전문가 등 규제과학 인력을 양성, 심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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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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