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 코로나 19 확진 '무증상 또는 경증'일 때 예외 없이 재택치료 시행
입원율, 한국 '20.2%' 최고‥영국 4.59%, 싱가포르 6.95%, 일본 13.8%
[보건타임즈] 외국 각 선진국의 C19에 대응전략이 무증상‧경증환자의 재택치료를 얼마 전 선택에서 이제는 필수로 바뀌어 가는 추세다.
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13일 종료될 C19 대응전략 개편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권오탁 박사)를 통해 조사한 각 국가의 재택치료 운영 체계를 검토 결과 코로나19 확진 '무증상 또는 경증'일 때 예외 없이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 재택치료 비중이 높은 것은 병상 부족 상황에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선택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의 입원율은 영국 4.59%, 싱가포르 6.95%, 일본 13.8%로 우리나라 20.2%(2021.11월 기준)보다 낮다. (표)
즉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가장 많은 일본 12.8개보다 우리나라(12.4개)가 C19 확진자의 입원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외국 재택치료자 건강관리의 경우 환자 스스로 1일 2회 건강상태를 확인한 다음 보고 등을 수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연령대는 1일 3회 모니터링을 시행,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이 연구의 설명이다.
싱가포르는, 1일 2회 온라인 일지를 작성,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신의 판단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신청, 약품과 의료물품을 제공받는다.
일본과 영국도 환자가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한 다음 앱을 통해 보고한다.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가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119,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에 연락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사전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외국 응급상황과 비교해 즉시성·접근성·연결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응급대응체계를 갖췄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영국, 일본은 모두 응급상황 시 응급실과 통화 후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이중 일본은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응급처치만 시행, 긴급도를 재판단하는 입원대기스테이션로 이동시킨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재택치료자에게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역물품의 종류는 국가마다 다르다.(그림)
우리나라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 키트와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를 위한 자가검사 키트, 4종 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과 자가검사키트, 영국은 요청 시 장비와 약품을 집으로 각각 배송한다.
일본도 필요에 따라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재택치료자의 이탈이 확인됐을 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형사고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격리지침 위반 시 ￡1,000~￡10,000(약 160만~1,600만원) 벌금, 싱가포르는 S$10,000(약 860만원)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을 부여할 수 있다.
일본은 격리지역에 부재했을 때 경찰에 실종신고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재택치료자 소득지원 내용과 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며, 각 지자체가 식료품․생필품을 추가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재택치료 기간 손실된 급여 일부(월 S$500~700, 3개월)를 지원한다.
영국은 병가수당, 생활수당(￡500)과 함께 신청 시 필수품을 배달하며 일본은 식사와 필수품을 배송한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은 공동격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백신 접종 완료 등의 사유에 속할 땐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사례도 있다.
모든 나라는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인에게 가급적 확진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접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확진자와 함께 공동격리된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접종 완료 자일 때는 확진자의 재택치료 종료 시 PCR 검사 후 격리 해제된다(미접종자는 추가격리 10일 필요).
싱가포르는 동거가족 보건부(Health Risk Warning) 등록,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 검사, 영국은 18.5세 미만 또는 백신 접종자일 때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일본은 별도 공간에서 생활이 어려울 때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종료된 이후 14일간 추가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즉 의드 코로나 시행 이후 C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증상․경증환자의 재택치료 전환이 선택 아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중증환자만 입원치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C19 확진자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해왔으며 현재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C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들을 확인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재택치료체계는 외국보다 세밀하게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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