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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2월03일 11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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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피해 본 의료기관 233곳에 '총 2,890억' 개산급 손실보상
중수본, 2,846억 '감염병전담병원 등 197곳', 44억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6곳'에 각 지급

지금까지 407곳에 1∼19차 누적 지급액 '3조 718억 원' 지원

[보건타임즈] C19로 피해를 본 233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총 2,890억 원이 지난 1일부터 개산급 형태로 지급됐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26일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C19로 입은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2월 1일 손실보상금 총 2,923억 원을 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197곳, 4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6곳에 각각 지급했다. (아래 표)

이로써 지금까지 1∼19차 누적 지급액은 407곳에 3조 718억 원을 지원, 보상했다.
치료의료기관 197곳에 개산급 지급액 2,846억 원 가운데 치료 병상확보에 따른 보상액은 2,643억 원(92.9%)이며, C19 환자 치료로 들어간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1억 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지난 10월 31일까지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과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 지난 7월 31일까지 코로나 19 환자로 발생한 일반 환자 감소 손실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생긴 진료비 손실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 기간 손실 ▲ C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이다.

중수본은 C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간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 기간(3∼7일), 정보공개 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생긴 휴업 기간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방역 당국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으로 발생한 손실보상대상은 ’의료기관 421곳, 약국 146곳, 일반영업장 3,781곳, 사회복지시설 5곳 등 4,353곳이며 올해 10차 손실보상금으로 총 33억 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3,781곳 중 3,104곳(약 82.1%)에 대해선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을 대상으로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 12월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최근 행정명령으로 준-증 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의 규모가 커져 의료인력 등 추가 의료자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거점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 시 현행 전액 보상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 구간별 적용했다. (표)

즉 허가 병상의 5% 수준을 요구하는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시행으로 전담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됐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거다.
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11월분부터,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은 지난 8월분부터 각각 소급적용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C19 장기화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이 계속됨에 따라 의료부대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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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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