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 강화

내년부터 경증환자에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
입원료 일정 비율 '181∼270일 5%, 271∼360일 10%, 361일 이상 15%' 수가서 줄인다
과밀병상 방지하기 위한 '9인 이상 병상 입원료' 감산

[보건타임즈] 정부가 초고령사회를 대비,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강화 유도 등을 지속 추진한다.

먼저 내년부터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 내실화하는 한편, 과밀병상을 방지하기 위한 9인 이상 병상의 입원료 감산도 적용한다.(표/자료보기)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는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의 각기 다른 입원 기간에 입원료의 일정 비율을 '181∼270일 5%, 271∼360일 10%, 361일 이상일 땐 15%'를 수가에서 감산,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 증가하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세부 과제를 마련,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빠르게 늘어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2020년 병원급 4천 곳을 올해 병원과 의원급을 합쳐 7만 곳, 항목은 2020년 564개에서 올해 616개로 비급여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과 비용 설명 의무화 등 제도를 내실화하며 비급여 사용량에 따른 할증제 도입, 지난 7월 1일 본인 부담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아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요인이 되는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작된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을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상은 혈압, 혈당, BMI 등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일차 의료 만성 질환관리 사업 등록환자)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걸음 수 등 건강생활 실천 정도, 혈압·혈당·체중 등 건강지표 개선여부도 평가한다.

이에 보상 차원의 인센티브로는 최대 5~6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