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달 4일부터 지방공사 등 운영 시설물, 'BF 인증' 의무화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신축·증축·개축, 재건축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BF 인증' 의무
민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건축하는 '11층 이상 초고층과 1일 5천 명 이상 수용 건축물'
'지하 부분,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된 지하연계복합건축물'도 BF 인증 의무

[보건타임즈] 앞으로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처럼 직영하는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표, 시행안)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이외에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정했다.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건축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건축하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된 지하연계복합건축물(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특별법 제2조)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인증과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증의무와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