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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07일 13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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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버지니아법원, '대웅 상대로 건 특허 침해 소송' 기각‥근거 없음
궁지에 몰린 메디톡스, 스스로 취하의도 'Motion to dismiss' 제출‥재판부 받아들여 종결

메디톡스, 제기했던 소송 스스로 법원에 '기각하도록 요청한 지 6일만'에 마무리
"대웅제약이 당초 특허 침해했다고 주장할 증거나 법적 근거 전혀 없었다"
법조계, "메디톡스, 지면 제재받을 것 우려, 어쩔 수 없이 기각 선택했을 것" 추정
미국 내 소송결과, 국내 벌어진 '민·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 미칠 전망

[보건타임즈] 美 버지니아 연방법원이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스가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을 스스로 기각하도록 요청한 Motion to dismiss(각하 요구)를 인용, 즉 받아들임으로써 종결했다.

이로써 이 소송은 9월 29일 메디톡스가 자신이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하도록 요청한 지 6일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지난 8월 4일 자로 기각을 신청, 인용만 남아있는 상태다.

대웅제약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레오니 브린케이나(Leonie M. Brinkeina) 판사는 10월 5일(미국 시각)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을 메디톡스가 스스로 취하할 목적으로 요청한 Motion to dismiss를 인용, 즉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시켰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에 메디톡스가 제기했던 소송을 스스로 기각을 요청하게 된 계기는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고 판단,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ITC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자 더는 미국 내에서 소송전을 끌고 갈 동력을 찾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했다.

버지니아 법원이 내린 소송 기각(dismiss) 결정은 메디톡스가 지난 5월 14일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 체결 후 스스로 신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소송 건은 이번 버지니아 소송과 관련된 특허와 무관할 뿐 아니라 대웅제약이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다.

이에 불구, 이를 기반으로 버지니아 법원이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메디톡스가 애초부터 대웅제약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대웅제약이 특허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한 지 반년 가까이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기각 요청을 한 것도 의미심장하다고 봤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대다수 법조 전문가들은 미국 법률 제도상 근거 없는 소송(frivolous suit)과 신의 성실 원칙 위반(bad faith)이 밝혀지면 원고에게 제재(sanction)가 가해질 것을 우려, 이런 위험을 미리 피하기 위해 메디톡스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제기한 소송을 스스로 파기하는 쪽으로 기각을 선택, 신청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ITC 소송 이후 줄기차게 대웅제약과 파트너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 온 메디톡스가 당초 승산 없는 무리수를 띄워 명분과 근거 없이 소송을 강행했다는 점을 미국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스스로 소송을 취하(取下, withdrawal)하는 독단적인 행위는 그동안 메디톡스가 단지 경쟁사들의 수출 등을 방해할 목적 아래 허위로 꾸며댄 억지 주장을 덧씌워 소송을 남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웅제약의 시각이다.

이러한 미국 내에서 벌어졌던 소송결과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허가를 받으려 시험자료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 아예 원액을 바꿔치기까지 할 정도로 부실한 기술력에 특허 등록조차 실패한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으로는 엄격한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전 세계 48국이 제시한 임상을 통해 우수성을 입증, 품목승인을 받아내 대웅의 제조공정 특허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촌극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알면서 메디톡스는 각종 거짓 주장으로 ITC 소송에서 받아낸 최종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무리하게 추가 소송전을 이어나감으로써 외국에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탕진하는 등 한국기업으로선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을 벌여왔다는 게 대웅제약의 지적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검찰의 수사와 식약처의 조사로 허가 자료 중 안전성 자료를 조작한 것이 발각된 이노톡스의 허위 안전성 자료를 미국 FDA에 제출했는지 정확히 밝힐 것을 메디톡스에 재차 촉구했다.

이 사건이 터진 이후 미국 내 ITC 소송에 관여했던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 엘러간은 그간 맺어왔던 라이선스 계약을 돌연 해지, 누구든 이노톡스의 안전성 자료 조작과 연관성을 추정하게 하는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FDA에 청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만 밝혔을 뿐 이에 구체적 답변을 아직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공개했다.
현재 메디톡스는 검찰의 수사와 식약처의 조사로 들통난 이노톡스의 안전성 자료 조작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곧 마무리될 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부정 불법행위와 거짓을 낱낱이 밝혀내 승소는 물론 순수 한국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축으로 한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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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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