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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9월28일 14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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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네 의원까지 국민 관심 '비급여 진료비' 상세공개
보건복지부 심평원, 29일 '의료기관 65,696곳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935개) 항목' 가격정보

대상포진 예방 접종료, 백내장 수술용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과 '제증명 수수료'

[보건타임즈] 29일부터 올해 국민 관심 '비급여 진료비(표)'가 상세하게 공개된다.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1,909곳을 포함해 전체 총 65,696곳의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 가격정보(자료보기)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찾거나 누리집 검색 없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비급여 진료비는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곳의 29항목 가격정보를 오픈하기 시작한 이후, 작년 병원급 이상 3,915곳 비급여 564항목을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의료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거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조사․분석 결과를 이달 29일 0시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의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 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진료비와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한 것이다.
당시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조사·분석한 후 확정한 것이다.
조사대상 68,344곳 중 65,696곳(96.1%)이 비급여 진료비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참여했다.

올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정보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좌츳 표)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추나요법(한방) 등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이 담겼다.

이번에 비급여 가격정보는 영유아기·청장년기 등 각 연령대 생애주기와 주제별 비급여 정보,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의 각 의료기관 현황정보, 17개 시도 최저·최고·진료비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한 중간액·전체 발생금액의 합/ 제출 건수로 나눈 값인 평균금액을 공개한다.
추가로, 소비자 즉 환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보이용 유의사항을 게시한다.

또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인력이나 장비, 소요시간 등 가격산정 기준을 반영한 616개 항목을 세분화한 935개 상세정보를 '공개화면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의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 의원의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 접종료, 치과의원의 레진 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의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 등이 확인됐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해온 공개항목 가운데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는 평균과 중간·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의원의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높았다.
조절성 인공수정체 상품은 같은 제품이라도 6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접종료(일명 HPV 백신= Human Papilloma Virus 백신)는 최저·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늘어났으며,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이 전년 대비 36.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중간·평균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부분 감소했다.

도수치료는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됐으며 변동계수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이 전년과 유사했으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됐으며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줄었다.
단 최고금액은 81.0% 증가했다.

경혈 약침술은 한방병원에서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하됐으며 변동계수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 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 제출한 병원급의 경우 3,717곳 중 26곳(0.7%)으로 2020년 8곳(2.3%) 대비 70.8% 감소했다.
의원급은 53,933곳 가운데 3,622곳(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했다.

이밖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추후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지도(계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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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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