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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9월14일 15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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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적정부담 '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연계 관리
보건복지부·금융위, '실손보험 상품구조·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보험료율 적정화 등' 개선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발전시켜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 구성

[보건타임즈]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체계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법 개정안 보기)와 금융위원회(보험법안 보기)의 협의·조정 근거가 마련된다.

이 조치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 의료비가 증가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 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두 부처가 안정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이를 바탕으로 ▲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 비급여 관리 강화 ▲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 이와 관련된 상품구조를 개편하거나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 미치는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할 실태조사 근거와 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지만, 이보다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하기 위함이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 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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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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