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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8월23일 17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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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민주당 강행에 반발 의료계 '위헌성 밝힘, '헌법소원 포함, 법안 실행' 저지

'의사 소신 있는 진료행위, 환자 건강과 안전, 의사 개인 존엄 훼손과 침해'
법안에 '개인권 침해, 감시조성 의료 노동자 인권 침해, 환자-의사 불신 조장 등' 독소 잠재

[보건타임즈]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복지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하며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되 열람은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은 원안대로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그간 반대해온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한다든지,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할 때,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민주당이 강행해온 법안 입법화 과정은 지켜보던 의료계는 "의사의 소신 있는 진료행위와 환자의 건강과 안전, 의사 개인의 존엄을 훼손, 침해한다고 봐 전 세계 최초로 유래가 없는 독소조항의 악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반발, 즉각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가 민주당의 입법시도에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정부 여당은 이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며 "문제가 많은 이 법안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력이 직접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 통제해야 한다는 불순한 인식을 기반으로 할 뿐더러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법안을 통해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둠으로써 진료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수 없게 기피하도록 옥좨려 한다"며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 의료 노동자의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 독소조항이 법안에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억압과 통제를 기반으로 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태롭게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충정 어린 고언에도 불구,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의사와 환자의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힘과 함께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렇듯 그간 의료계의 항의와 반발 속에 민주당은 이달 중 최소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법안을 막판 조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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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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