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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8월19일 11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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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생긴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 일부 부담률 기준' 신설

9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질병군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

[보건타임즈]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표 참조, 1 시행령안, 2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안 보기)

이 조치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생긴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증액과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등의 부담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 일부 부담률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안을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했다.

새로 개정되는 행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 원~1,200만 원)을 500만 원 추가 확대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생기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때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낮출 계획이다.

경감 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부로 재산과표 5.4억 이상이면서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이거나, 재산과표 9억 원 이상으로 정해진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자를 말한다.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다.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 일부 부담률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했을 때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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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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