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정안' 입법예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보건타임즈]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표)
이 조치는 수입식품법 제26조(영업자의 구분관리)에 의거 허위 수입신고 등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 정밀검사 강화 등의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다.
이 법률의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엔 ▲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시행규칙에는 ▲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기한 명시 ▲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대상 확대 ▲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 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이 담겼다.
제도 정비(시행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 정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허용,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들여오려는 자 등은 해외제조업소 명, 소재지 등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안전관리 강화(시행규칙)=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사항 신청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해 영업등록 정보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간 특별관리 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 폐기 등) 위반, 금품‧향응제공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 지정, 정밀검사가 강화되는 등 구분관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지 않은 채 국내에 들여오는 영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해 검사를 강화한다.
규제 개선 분야(시행규칙)=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대상으로 적용되는 계획 수입 신속통관의 신청대상을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 신고한 품목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확대한다.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연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하는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식품 등이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없이 지속적인 수입실적 있을 때 수입검사 없이 자동으로 신고 수리되도록 함으로서 자율관리를 유도하려는 제도다.
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등 8개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의 수출국 위생증명서(매 수입시 제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 가능토록해 제출의 용이성을 높여 위변조 가능성을 줄였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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