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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7월22일 09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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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C19 의료인력 지원·의료광고개선·비급여 보고의무' 논의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범위'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정 관리방안' 마련

21일 '6개 의약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 개최
의협= '질병명 등 의학용어' 사용하는 광고 관리 필요
비급여 항목 보고 이외에 '진료 내역 등 개인정보와 보고 기준 명확' 제의
복지부='비급여 가격공개 현황과 추가 입력기한(8월 17일)' 제시
7월 19일 기준 '의원급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 89%'

[보건타임즈] 의정이 'C19 의료인력 지원·의료광고개선·그간 서로 양보 없는 줄다리기식으로 다뤄왔던 비급여 보고의무 등을 논의, 주목을 받았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체모집 인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파견희망 의사들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인력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는 민간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6개 의약 단체에 제의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파견된 의료인력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간호협회는 간호 인력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복지부는 2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6개 의약 단체와 가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현안의 개선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의료광고 개선방안에 의약 단체는 사전심의대상을 의료광고를 업무로 하는 매체 등까지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광고 전담 모니터링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현행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의약 단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아니라도 질병명 등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복지부는 7월 19일 기준, 의원급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 89%의 비급여 가격공개 현황을 제시하면서, 추가 입력기한(8월 17일)을 전했다.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선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 세부사항을 의료계 등과 협의를 통해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의약 단체는 복지부와 의견 충돌이 있는 비급여 항목 보고 이외에 진료 내역 등 개인정보와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밖에 C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경우 필수 진료에 속하지 않다고 판단한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 치료제, 수면제 등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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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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