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건보공단(김용익 이사장)이 5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한국노총과 공동 개최했다. (사진 포스터/자료)
이번 토론회는 사회서비스, 이중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향후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로 연착륙하기 위해선 미래 환경변화에 대처,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사회보장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극단적인 민간 의존형이며, 종사자의 처우가 낮음으로써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과거 정부는 이를 풀어낼 해답을 전달체계 개편에서 찾으려 했으나, 단순 전달체계 개편보다는 생산체계의 전면 개편, 즉 시장과 정부가 적정 균형점이 맞춰진 인프라의 공공성의 개혁이 선행돼야만 서비스 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건강보험연구원 이정면 부연구위원은 "기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정부는 관리자와 규제자 역할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서비스 공급자인 동시에 생산자로서 표준서비스를 정립,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보다 먼저 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취약한 공공성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다음으로 공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로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반 구축 ▲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 해소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꼽았다.
이 밖에 그는 "사회서비스 공급자 겸 생산자로서 국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돼야 하는 것은 물론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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