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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7월05일 15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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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특별방역점검' 실시
중대본, C19 백신 예방 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원칙' 적용

어긴 시설·장소 관리자, 운영자 '300만 원 이하’
미착용당사자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건타임즈] 요즘 수도권(그림 참조)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선 예방접종 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 방역수칙(질병 청)에 의거 모든 실내와 다중이 모이는 실외행사·집회·공연·실외 놀이기구시설 등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에서 예방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겨 위반한 미착용자는 10만 원 이하, 이들을 관리하지 못한 시설, 장소 관리자,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도권 지역은 야간 10시(밤 22시) 이후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을 논의,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 7개에 대한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며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에 들어간다.

각 부처 소관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은 이달 14일까지 한다.
이들 부처는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과 어린이집 등 1,887곳, 법무부는 외국인 밀집시설‧법무 시설 등 682곳, 산업부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14곳, 해수부는 항만‧여객선 등 279곳 등과 서울시 등 지자체에선 관내 고위험 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현장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관내 50명 이상 물류시설 13곳을 오는 14일까지, 장례식장 63곳, 식당·카페 등 모임 장소 163,779곳은 18일까지, 노래연습장·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7,300곳은 해제 시까지다.
인천시는 유흥시설·학원·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콜라텍 등 5개 업종 15,519곳을 14까지, 경기도는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을 14일까지, 종교와 문화·체육·관광시설 3,161곳은 4일까지 점검을 마치거나 마쳤다.

휴가철 대비 유원 시설 방역대책= 문화체육관광부는 하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놀이기구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물놀이 놀이기구시설 216곳의 방역실태 전수 점검을 7월 30일까지, 이외의 유원시설 500곳 내외의 마스크 착용,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과 방역수칙 게시,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하절기 현장점검을 8월 말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5일 개최되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면서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방역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이 분야업계와 방역상황 공유 등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업소, 지역에 책임성을 높이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한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됐을 땐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업소에 대해선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며,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는 것을 비롯해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여기에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선 관련된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며 집합 금지한다.

진단검사 강화= 검사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서울 중구, 강남, 송파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개설,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서울시는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 평일 오후 5시∼6시에서 7시, 주말은 오후 3시∼4시에서 오후 6시, 경기도는 서울 인접 시군(인구 50만 이상) 평일 오후 7시, 주말 오후 6시로 연장한다.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과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는 일제검사를 하며,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한다.
서울시는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7.3∼7), 강남(강남역 7.5∼31), 한티근린공원 7.5∼17, 경기도는 노래연습장 종사자(주 1회) 권고(31개 시군, 7.1∼14), 학원종사자 선제검사(7.5∼26), 인천은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7.1∼7)를 검사 중이거나 검사한다.

PCR 검사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 취약 사업장에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며 C19 증상이 있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하는 등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행정명령을 미이행할 시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한다.

인천시는 의료기관·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받은 자, 48시간 이내 검사한다.

역학조사 강화=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할 땐 추가전파 차단을 위해 중앙-지자체의 합동대응을 강화하며, ▲ 질병관리청의 역학 조사관을 서울시 현장에 파견, 공동대응과 상황관리 지원 ▲ 지자체 자체 인력의 활용을 통해 역학조사반원 확충하는 등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질병청은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 지도(Heat map)를 제작, 확진자 거주지 기반의 군집 정보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한다.
환자 밀집성 지도는 ▲ 우선 관리지역 선정 ▲ 감염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확충과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 검사 ▲ 방역수칙 점검과 계도 활동 등에 활용된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즉 하루평균 확진자와 발생률, 기초역학조사서 입력률,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 주 1회 공개한다.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이바이러스 대응 강화= 유행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는 지속 발생하는 만큼 모니터링과 해외 유입, 국내 확산 차단 등 방역 조치를 지속 강화한다.

해외 발생 동향 모니터링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발생 감시를 강화하며, 지자체도 변이바이러스 선별검사를 시행, 신속하게 확인하고 있다.
역학조사 대상을 확대,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관리대상의 접촉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적용, C19 진단검사를 전제로 격리를 해제한다.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현장-중앙 간의 일관된 대응·관리와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위해 분야별 실무지침을 마련, 5일부터 운영한다.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 현재 15%에서 20%로 확대하며 수도권은 25%까지 검사를 늘린다.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 수도권의 검사, 환자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단기인력 874명을 지난 6월 30일부터 파견 중이다.
환자 급증 시, 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인력 2,900여 명을 활용, 검사물량 등을 고려해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환자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수도권 공동상황실을 개설,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라 ▲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 중등증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 ▲ 중증환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에 각각 배정한다. (아래표 참조)

중대본은 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수도권 공동상황실의 인력 확충,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공동상황실의 배정 권한을 통해 행 수도권 100%, 비수도권 70%에서 수도권 100%, 인접권역 100%, 이외 80%로 변경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최근 수도권 환자의 증가로 퇴소 대비 입소 인원의 증가 폭이 커진 상황임에 따라 병상 확충을 추진한다.
중수본 1곳(정원 136명, 7월 2주)과 서울시 2곳(정원 370여 명, 7월 2주)을 추가 개설하는 한편 확진자 추이와 가동률을 모니터링 필요하면 예비시설 중수본 1곳, 경기 1곳, 인천 1곳 3등 곳을 오픈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일반 환자 병상으로 활용하는 병상 85개가 필요하면 7일 이내 신속하게 재전환하며 전담병원의 인력 보완 등 보유 병상의 적시 가동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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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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