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 '9천억 원', 추경에 배정

보건소 대응인력 1천806명 추가 투입 '147억 원' 지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한국산 백신 개발에 '1천188억' 사용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1명당 10만 원 '총예산 2천960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긴급복지 완화기준 '3개월' 연장

[보건타임즈] 정부가 1일 C19 대응에 들어가는 보건복지 지원금 1조5천502억 원이 추가 경정 예산(추경/표/자료 참조)에 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C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과 대응인력 지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민생 안정 계획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 예산으로 우선 C19 감염확진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과 확진자가 발생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폐쇄한 요양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을 대상으로 진료비와 영업 손실 등을 보상한다.
이를 지원할 예산은 총 9천211억 원이 배정돼 있다.
앞서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손실보상금을 합치면 올해 지원할 예산은 총 2조1천452억 원에 이른다.

또 보건소의 방역 대응인력 투입에 147억 원이 지원된다.
이를 인력으로 따지면 앞으로 4개월간 전국 보건소 258곳에 1천806명, 1곳당 5명이 추가 지원되며 기존 파견 인력 일부의 파견 기간은 2개월가량 연장된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한국산 백신 개발에도 1천188억 원이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1·2상을 임상 중인 국내 백신 개발 제약사의 3상 비용 등 지원에 980억 원과 백신, 원부자재 생산시설과 장비 지원에 180억, 전문인력 양성에 28억을 합쳐 208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엔 4천956억 원이 사용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정 등 296만 가구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활 지원금(저소득층 소비 플러스)을 지급한다.
일회성 지원금으로는 1명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총예산은 2천960억 원이다.
소비플러스 자금은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우선 돌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 양육비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법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긴급복지, 한시 생계지원과 중복, 수급할 수 있다.
기존에 시행하던 긴급복지나 한시 생계지원을 수급했더라도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의 급여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수급 대상이 된 가구엔 476억 원이 지원된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오는 10월로 앞당겨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5만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나 9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도 오는 9월까지 3개월 늦춘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75% 이하에 가구 재산이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3억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쓰일 총예산은 915억 원이다.

C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 자활 근로 대상 인원 증원과 기존 자활근로자의 지속 근로 지원을 위해 403억 원이 쓰인다.

이밖에 C19로 소득이 줄어든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형 1만 개와 사회서비스형 1만 개, 총 2만여 개 늘리기 위해 추경예산 160억 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