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회상정된 간호법안, 귀속된 간호사법 아닌 단독 '간호법'

29일 성명서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다' 발표
'간호법 독립하면 보건의료체계 흔들린다는 등' 에 터무니없는 주장 안타깝다
업무 강도 높은 의료현실서 발의된 간호법안, 간호 인력에겐 '고향'같은 존재
간호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국민건강 지키는 법'

[보건타임즈] 간호계가 "그간 간호인력들의 염원이던 간호법안이 지난 3월 발의돼 이제는 국회로 넘어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태"라면서 향후 간호 백년대계를 향해 출발할 중요한 시점인 동시에 진정한 의미가 담긴 독립법 '간호법'으로 제정되길 호소했다. (사진 성명서 캡처)

즉 간호인력 모두의 염원이 담긴 독립된 간호법 탄생을 바랬다.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113년의 간호 역사를 앞둔 이 땅에서 간호법은 향후 간호 백년대계를 향해 출발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간호법이 독립하면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린다는 등' 법 제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외면하려는 일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왜곡된 사실에 맞서 사사건건 대응하며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간호법안이 품은 진정한 의미를 통해 간호법 제정이 이뤄지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간호계는 "업무 강도가 높은 의료현실에서 발의된 이 법안이 간호 인력들에겐 '고향'같은 존재다. 이유는 힘들어 지칠 때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기댈 언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힘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이 법안은 의료법 한켠에서 오랜 더부살이를 끝냄과 동시에 첫 내집 마련의 꿈을 담고 있다"며 "간호법이라는 큰 그릇에서 '차별'없이 함께 웃는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자체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급여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책무와 간호종합계획를 수립함을 규정함으로써 간호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의료현장에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이직하는 간호 인력, 다름 없는 근무환경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도 자신의 직업에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간호인력이 현재 겪는 이러한 악순환이 '최소비용으로 최대수익'을 올리려는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현실에서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간호의 미래는 없다며 이 법안이 발의된 실질적 배경이 됐다"고 알렸다.

이 성명서는 "이토록 간호인력 모두가 바라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을 추진할 기회가 생김으로써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 간호환경 개선을 통해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성명서는 "절대 있어서선 안 될 C19감염확산 사태로 간호 인력이 이번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임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만일 간호 인력이 조기에 무너졌다면 외국처럼 감염대란의 큰 불길을 잡지 못했을 것이며 코로나19 발생한지 1년6개월이 지났으나 우리는 아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계속 이어지는 불안한 상황속에서 간호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지킴을 위해 변함없이 의료현장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간호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간호 인력들을 보호함은 물론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줄 것을 요망했다.

이 성명서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 법제화됐을 때 이점도 소개했다.

이 성명서는 "이를 통해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 일할 맛 나는 촉진제가 되며 이로써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환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간호 인력의 상생과 동행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기에 법률명을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