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치매관리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30일부터 시행
[보건타임즈]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위탁하게 된다. (사진 치매관리법 시행령안 캡처/법령)
또 치매 후견법인 지정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혓다.
이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치매관리법이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5인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며 부위원장의 역할(위원장 보좌와 직무대행)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치매 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 치매 공공후견 법인의 인정요건, 즉 노인복지 또는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력 기준)을 마련,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인력 기준은 변호사, 1년 이상 후견 실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1급) 등 중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 등록통계사업,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게 치매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자료, 치매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 청구·심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6 1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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