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2021년06월13일sun
기사최종편집일: 2021-06-11 19:07:58
뉴스홈 > 건강보험
2021년06월01일 12시29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내년 요양급여 수가 '평균 2.09%' 인상 합의
건보공단, 5개 단체이외 병원, 치과 제시한 '인상 폭' 좁히지 못해 결렬

협상 당시 '가입자‧공급자 제시한 인상 폭 격차 너무 커 줄다리기' 전망 무성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각각 인상
병원과 치과, 다음 단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6월 중 '수가 인상 폭' 결정

[보건타임즈] 내년 의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평균인상률이 2.09%(추가 소요 재정 10,666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 오르는 수준에서 확정됐다. (표 참조)

이로써 요양급여 수가 협상에서 가장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여겨졌던 의원은 내년부터 3.0%, 한방은 3.1%, 약국은 3.6%, 조산원은 4.1%, 보건기관은 2.8% 각각 인상하게 됐다.
반면 건보공단과 내년 요양급여의 인상 폭에서 상호 제시한 차이를 좁히지 못한 병원과 치과는 결국 합의가 무산돼 다음 단계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6월 중 결정되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함으로써 수가의 인상 폭이 확정된다.
두 단체는 이번 내년 요양급여 수가 협상에 어떠한 논평이나 비평조차 내놓지 않은 상태다.


[카드뉴스] 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2.09% 인상' 5개 단체와 합의
건보공단, 병원·치과와 '상호 제시 인상 폭' 격차 줄이지 못해 결국 결렬
이번 요양급여협상은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져 온 C19 사태로 일반 환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가입자‧공급자가 제시하는 인상 폭의 틈새, 즉 격차가 다른 어느 해보다 커 줄다리기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무성, 쉽게 타결되지 못할 것으로 점쳐져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의협 등 7개 보건의료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쳤으며 합의안을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 간의 요양급여 인상 폭을 조율하기 위해 의약 단체장과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37회에 걸쳐 수차례 각 분야의 의견청취와 설득, 조율 등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가 협상이 한 달 채 남지 않은 5월 3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단 수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울산대 의과대학 교수)가 부임하자마자 협상에 참여, 막바지까지 가입자‧공급자 설득에 힘써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불구, 병원과 치과 2개 유형이 협상에서 서로가 제시하는 요양급여 수가의 인상 폭이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건강보험섹션 목록으로
건보공단, COPD환자 '5명 ...
치과진료 환자 10명 중 1명...
‘폐암·천식, 7개질병군 ...
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 4월...
'약시' 눈 더 나빠진다‥조...
다음기사 : 보건복지부, 비급여 공개 '8월 18일→ 9월 29일' 조정 (2021-06-02 09:33:30)
이전기사 : 심평원, '처치, 수술료 EDI-SNOMED CT 매핑 결과' 공개 (2021-06-01 10:31:33)
건보 일산병원...
건보 일산병원, 3...
상급종합과 국립 ...
건강보험공단, 올 상반기 '체...
일동제약그룹, 상반기 신규 수...
GC 헬스케어 부문 계열사, '올...
보령제약, 올 하반기 'ETC 영...
올 하반기 '식‧의약R...
논문) Radiological assessment schedule for high-.....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